[현장연결] 법무부 "전국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"<br /><br />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발표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현장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용구 / 법무부 차관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 법무부 차관입니다. 먼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지금부터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, 감염 현황입니다.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지난 11월27일부터 현재까지 직원 21명과 수용자 771명 등 총 792명이 확진되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. 현재 확진자는 모두 격리 조치 중이며, 감염원인 및 경로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과 서울시 등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다음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발생 경과 및 조치사항입니다.<br /><br />지난 11월27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이 가족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, 직·간접적 접촉자를 전부 파악하여 총 499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직원 11명이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. 12월14일 직원과 접촉했던 수용자 1명이 최초로 확진되었고, 12월16일 직원 2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직원 1명이 수용자와 밀접하게 접촉된 사실이 확인되어 방역당국의 협조를 받아 12월 18일 1차 수용자 전수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. 이후, 지난 12월18일과 12월23일, 그리고 12월27일과 12월30일, 총 4회에 걸쳐 방역 당국의 협조를 받아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으며, 현재까지 총 79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, 12월30일 실시한 전수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, 그동안의 추이를 볼 때 밀접 접촉자 중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음은 조치 사항입니다.<br /><br />12월30일 '전국 교정시설 방역 강화 지시'를 시달하였으며, 외래인의 교정시설 출입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, 직원들의 생필품구입 및 병원진료를 제외한 외부활동 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.<br /><br />1차 전수검사 이후,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에 대한 조치로, 법무부는 12월19일 현장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, 12월20일 법무부 차관이 현장을 긴급 점검하였으며, 이후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법무부 대책본부를 추가로 구성하였습니다. 또한, 무증상자에 의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선제적으로 해당 시설의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, 지난 12월21일 서울구치소 출소자와 접촉한수용자 2명이 확진되자,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고, 3,221명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았으며, 이후 여주교도소 등 총 6개 기관의 직원과 수용자가 전수검사를 완료하였고, 현재 다른 기관도 전수검사를 위하여 방역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교정시설 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수용밀도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, 서울동부구치소 내 음성판정을 받은 비확진 수용자 175명을 12월19일 서울남부교도소 등 3개 기관에 이송하였으며, 12월30일 126명을 강원북부교도소로 추가 이송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, 12월21일 중대본 회의 시 총리 지시에 따라 교정시설 내 추가 집단감염 예방을 위하여 전국 교정시설 방역실태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, 무증상 신입수용자에 의한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하여 신입수용자에 대한 격리기간을 2주에서 3주로 늘리고, 수용자 입소 시 1차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고, 격리해제 전 2차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에 한해 격리를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12월28일 확진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하여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생활치료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중 무증상·경증 수용자 345명을 이송하였으며, 12월29일 서울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생활치료센터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, 관리 인력들에게 감염방지를 위한 레벨 D급 방역복을 지급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 원인 관련입니다.<br /><br />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집단 발생 원인에 대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유입경로는 직원을 통한 유입과 무증상 신입 수용자를 통한 유입 가능성 모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역학 조사 결과 시설 내 확산 원인은,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되어 있는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, 비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하여 생활하는 수용환경, 그리고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음은 향후 조치계획입니다.<br /><br />오늘부터 2021년1월13일까지 2주간,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. 이 기간 동안 접견·작업·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하여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고,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.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, 외부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<br /><br />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하여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또한, 노역수형자,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,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,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여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,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서울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더 이...
